美 전시작통권 이양 왜 서두르나

’2009년께 이양하겠다’(미국). ‘2012년께 적당하다’(한국)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조기에 넘기려는 미국의 속마음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13~14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 작통권을 2009년께 한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타임스는 4일 미국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3년 안에 전시 작통권을 한국에 넘길 계획이라고 보도, 미측이 이양시점을 2009년께로 정했음을 시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SPI 회의에서 미측이 이양 연도를 구체화했는 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조기에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다.

미측의 조기이양 입장은 자주적인 전쟁억제 및 수행능력을 갖추게 되는 2012년께부터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우리측 입장과 분명 차이가 있다.

이양시기 문제는 한미가 계속 협상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외로 하고 정작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이 조기이양 계획을 내세우는 배경이다.

군 일각에서는 미측이 한국내 반미감정을 의식해 이양을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분석은 최근 방한한 미군 고위장성들의 발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군의 한 고위장성이 군 수뇌부들과 면담에서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면 한국내 반미감정이 완화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시 작통권을 조기에 이양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한국내 반미감정을 의식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않다는 것이다.

사실 주한미군측은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치유와 공대지사격장 확보 등에 대해 한국내 반미감정 여파로 협상이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자신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래서 어차피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바엔 한국내 반미감정을 어느 정도 다독거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작통권을 조기 이양하려는 ’윈-윈 전략’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반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대북 억제력 유지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조기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미측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유사시 증원전력에 의해 억제력 유지가 가능하므로 과도기간을 최소화해 이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비록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한다고 해도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 전력 뿐 아니라 증원전력이 즉각 전개돼 한국군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양시기를 단축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한미는 주한미군 계속 주둔과 증원전력 보장 방안을 10월 SCM에서 발표할 로드맵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직 장성들은 전시 작통권 환수로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동맹이 파괴되면 미 증원전력의 보장이 없어져 전쟁위협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이번 기회에 전시 작통권을 한국에 넘겨주면 독자적으로 대북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조기이양 의도가 무엇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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