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한미동맹 약화되면 전쟁 가능성 커져”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과 관련해 북한이 이를 한미동맹의 약화와 전투력 약화로 판단하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안보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박사는 “전작권 이양 문제는 전쟁 시 군사적 효율성 관점에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며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최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2009년 전작권을 남한에게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에 대해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전작권 이양은 그 시기가 아직 이르며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반도 전쟁을 가상했을 때 남한군이 단독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면 미군과의 작전지역이 겹칠 수도 있다”며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전시 상황에서 양국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 공군의 공중 폭격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지상에 있는 동맹군을 적군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핸런 박사는 “럼즈펠드 장관이 전작권을 조기에 남한에 이양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위협을 축소해 평가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가 최근 남한 정치권의 반미정서와 한미동맹의 근간이 약화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위협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쟁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 자체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위협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