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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대북정책이 크게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2일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안보경영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을 ‘민족’으로 보고 있는 한국이 포용정책 기조를 완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미 양국의 불신도 단기간 내에는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자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한국내 반미정서를 고려할 때)그 어떤 대통령도 자주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이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한다 해서 대북강경책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미간 좀더 쌍무적 대화가 시도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많은 것을 양보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에 전혀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양국 모두 긴장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한미동맹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측 발표자로 나선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목표를 전제로 한미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북핵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나 평화협정을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의 비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지위문제를 미묘하게 건드리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언론을 통해 ‘반(反)한나라당’ 선동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이) 한나라당에 반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북한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양성철·김경원 전 주미대사, 한승주 전 외교장관, 문정인 연세대 교수, 제임스 레이니·도널드 그레그·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