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비핵화 이행 실질행동 도출해야”

▲미국 맨스필드재단 고든 플레이크 소장 ⓒ데일리NK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달 28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된 실질적 행동이 도출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포기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은 실패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소장은 “6자회담이 한창이고 작지만 매우 중요한 진전이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됐다”며 “북한은 이를 통해 6자회담 합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한미 간 공조를 분열시키려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은 미국을 배제한 채 민족끼리 풀자는 논리로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원할 수 있다”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한미동맹 관계와 6자회담 진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업적을 남기는데 치중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 이행이 없으면 한반도 평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하며, 그런 원칙 없이 북한의 요구만을 수용한다면 궁극적으로 ‘실패한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같은 실질적인 행동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경제, 문화 교류를 가져온 2000년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 안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말 뿐인 평화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한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용인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북한이 한국의 경제적 지원에만 관심이 있고 안보 분야의 진전을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의 혜택은 현실화될 수 없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주지시킬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미국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Leon Sigal) 박사는 “이번 정상회담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북한이 이해했고, 또 이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신호”라며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Don Oberdorfer) 교수도 “정상회담 개최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면서 “이미 미국도 북한과 양자대화를 하고 있는 마당에,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6자회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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