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북한과 대화 성공 가능성 0%”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환영하고 있지만 백악관과 국무부 내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이 ‘고립’이라는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북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역시 부시 행정부 안팎에서 비난에 직면해 있다. 부시 행정부 내 관리들과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새로운 핵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며 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 소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북한 전문가 니컬러스 에버슈타트는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 환상? 꿈의 세계?”라고 운은 뗀 뒤 “회의 외교를 통해 우리가 단지 대화를 계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사이에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도 “과거에 우리는 우리가 단호하게 말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난받지 않았다”며 “우리가 ‘채찍’을 들면 그들도 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신뢰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라이스 장관은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가 (과거와는) 다를 것이며 북한이 유엔의 제재 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라이스 장관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과거 수년간 다자 회담에 참가하면서도 핵무기개발을 가속화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존 타식 연구원은 “대화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은 제로(zero chance)”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외교관을 지낸 그는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주요 이슈가 비핵화(非核化)가 아니라 (달러화) 위조 문제(counterfeiting)가 될 것이라고 북한, 러시아와 협상을 타결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