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부시 대북정책 ‘정권교체’ 아니다”

▲ 데이빗 스트라우브 존스홉킨스대 교수 ⓒRFA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빗 스트라우브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4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시 대통령이 체니 부통령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부시 대통령 개인이 정해놓은 나름의 범위 내에서 입안돼왔다”고 설명했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이날 아시아파운데이션이 뉴욕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기본적으로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이 권좌에 있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 널리 퍼져있는 오해가 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어떤 선택방안도 탁자위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개념의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시 행정부 들어 부쩍 사용되기 시작한 북한에 대한 ‘정권교체’(regime change)도 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한은 어떤 대북정책을 제시하든지 성공을 거두려면 두 나라가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 낭비만 될 뿐 북한은 결국 남한과 미국을 비웃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북한핵 문제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한편 스트라우브 교수는 북한의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며 “미래의 한미동맹은 주로 북한과의 문제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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