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대북유화정책, 외교성과 위한 고육지책”

▲ 브루스 클링너 美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연합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2·13 합의 이행시한을 지키지 않았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VOA(미국의 소리) 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자문관는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초기 이행 시한을 맞추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 미국을 비롯한 당사국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은 여전히 제 궤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리티지 연구소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도 “미국은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핵 협상을 계속하기를 매우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며 “미국은 설령 최근 제시한 BDA 해법을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계속해서 또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트머스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강 교수 역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이 바뀐 상황에서 이행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6자회담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미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14일 `2.13 합의 60일 시한’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사실상 북한의 영변핵시설 동결시한을 연장할 것임을 시사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이렇듯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것에 대해 위트 전 자문관은 “부시 행정부 내에서 지난 6년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정책 변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웠고, 이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부시행정부는) 경제 재제로는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재라는 선택을 배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유화정책은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응해 외교적 성과물을 원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와 이란에 이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계좌를 해제함으로써 미국은 편의주의와 외교적 목적으로 불법 활동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나쁜 신호를 북한 뿐만 아니라 이란에도 보낸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이런 기류 변화를 읽고 최소한의 포기로 최대한의 대가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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