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김정일, 추락하는 타이타닉호 선장”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김정일 정권의 체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은 2일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분석, 김정일 정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1990년대 중반 수백만의 아사자를 낸 대기근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직 정보관계자이자 유라시아 그룹의 연구위원인 브루스 클링어는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비난을 받고 있는 김정일을 ‘녹고 있는 빙산 위에 타고 있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김정일이 여전히 선장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배가 침몰하는 타이타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클링어 연구위원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예상했지만, 김정일은 지금껏 살아남았다”며 정권 붕괴 예측이 섣부를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일례로 지난 주 비밀 해제된 90년대 미국 정보기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외부지원에 의해 근근히 살아가는 거지국가’라고 표현되었고, 1977년 당시 CIA 전문가들은 북한이 5년이상 버틸 것이라는 견해에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北 고위층, 유엔제재로 타격 입을 것”

10월 초 평양을 방문한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전혀 불안해보이지 않았다”며 “북한의 당 관료와 군 고위 지휘관 등 현 체제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는 계층은 김정일을 전제군주로 떠받들고 있다”고 전했다.

해리슨 연구원은 “군과 당 고위 관료들이 직접 무역에 참여해 이익을 내도록 하는 정책은 북한 내 족벌체제가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고위 관료들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결론적으로 체제 전체의 갑작스런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평양 방문 직후 “북한 최고위층 사이에서 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부패는 어느 정권에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싱크탱크인 CNA의 켄 고스 연구원은 미 육군대학교에서 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전과는 달리 당과 군의 고위 관리들은 점점 줄어드는 혜택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스 연구원은 “이러한 경쟁이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반정부 세력의 성장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위관료들이 지난해 이후 계속되는 미국의 금융조치로 인한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따른 무기 및 사치품 금수 조치가 이들 고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달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이 실패로 끝날 경우 북한정권의 붕괴 시기와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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