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김정일 방중 후 경제개혁 가능성 낮아”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1.10-18)이 향후 경제 개혁.개방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

미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거는 RFA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의 선진 개방도시들을 둘러본 것은 중국에 자신이 유연한 지도자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며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과 투자를 더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2001년 상하이(上海)를 방문했을 때에도 대대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에도 기대했던 정도의 경제개혁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마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부시 미 행정부의 구상 때문에 상당한 압력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 위원장은 미국의 압력을 덜 받고 북한경제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남한으로부터 경제지원과 투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의 중국 전문가인 존 타식 연구원도 RFA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에는 특별한 경제개혁 조치가 없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중국식 개혁.개방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어떠한 개혁도 단행하지 않을 것이고 과거 방중 이후에도 그러한 태도는 계속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미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도 김정일 위원장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중이 향후 경제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