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北 테러지원국 해제해도 핵포기 ‘회의적’”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에도 핵무기 보유 정책을 가까운 장래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중인 스트로브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폭발장치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한 이상 핵무기 보유 야망을 조기에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트로브는 “지배 체제의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 상태에 직면해 있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 보유 프로그램이 미국이나 중국 등 외세의 압력에 대항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내부적으론 핵무기 프로그램이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리더십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미국이나 한국 등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완전 정상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핵무기 프로그램이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6자 회담 당사국들로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에도 외교적 방안이 유일한 선택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스트로브는 “외교적 방안이란 게 꼭 협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주변 당사국들이 긴밀히 공조해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무분별한 행동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트로브는 “외교적 방안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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