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北 불법행위, 정부 개입없이 불가능”

▲ 피터 브룩스 선임연구원

위조달러와 마약밀매 등 북한의 불법행위는 북한정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헤리티지 재단의 피터 브룩스 선임연구원은 30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정부는 주민 모두의 세세한 일상생활까지 간섭하며, 북한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며 “그런 북한 정부가 북한 사람의 위폐 제조와 판매 등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브룩스 연구원은 “지난 수년 간 북한이 달러화 위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많은 증거들이 모아졌고, 특히 북한 정부관리가 위조달러를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된 경우가 수 차례 있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불법행위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해 있음을 시사했다.

브룩스 연구원은 또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한미간 이견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달러 위조와 마약 밀매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 뿐만이 아니다”며 “남한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나라들도 그 피해는 마찬가지일텐데, 어떻게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미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외에도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관련된 은행이 있다면 금융제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범죄행위이자 미국과의 경제전쟁 행위”라며 “또 달러 위조는 미국뿐 아니라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 세계 많은 나라 경제에도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느 누구도 북한이 위조담배 수출과 마약밀매, 또 화폐 위조 등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정확한 돈의 액수는 알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대개 북한이 불법행위를 통해 연간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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