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北, 리비아식 해법 어렵다”

▲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좌)와 김정일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포기한 리비아와 26년 만에 외교관계를 전면 정상화하기로 선언하자, 리비아식 해법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적용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도 리비아의 모범을 따라 핵 개발 계획 포기라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에게 큰 이득이 되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리비아처럼 먼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는 16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먼저 경수로를 받아야 핵 폐기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리비아의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 박사도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계획은 북한의 경우에 비해 대단한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갈 박사는 “리비아의 경우 미국과 유럽 석유회사들의 이해가 걸려있다는 점도 북한과 구별된다”며 “석유회사들은 산유대국인 리비아에서 석유 개발사업을 벌이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클린턴 행정부 시절 활동한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북한이 리비아 사례를 따를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다만 미국이 리비아를 상대할 때처럼 북한에게 핵 폐기 과정과 그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1980년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에 의해 불탄 사건을 계기로 리비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1986년 미국 팬암여객기 폭파사건 이후,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고 경제제재를 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 리비아가 테러행위와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지 3년만에 양국은 외교관계를 완전 정상화하는데 이르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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