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야,대북 금융제재 놓고 설전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선결 조건으로 대북 금융제재 철회를 요구해온 것과 관련, 미국 재야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미국의 금융제재가 지나쳤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이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고정 칼럼니스트인 짐 호글랜드는 12일 북한의 핵 협박 때문에 미 재무부가 북한에 취하고 있는 금융제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호글랜드는 이날 ‘북한 옥죄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의 문턱을 넘어선 것을 미국의 ‘경제적 적대 행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들의 자작 선전을 믿는 망상가 내지는 편집증 환자가 아닌 한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그러나 평양의 위협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봉쇄와 압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란을 재정적으로 옥죄는 것만이 수년내 이란의 핵 보유를 저지할 유일한 희망이라면서 “북한과 이란의 갱들이 세계 자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미 재무부의 정교한 노력이 이들의 핵 협박 때문에 포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달 북한을 방문했던 셀리그 해리슨 미국국제정책센터 선임 연구원이 10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대북 금융제재를 비판한데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해리슨은 지난해 9월 베이징 성명 서명 4일 뒤 미국이 금융제재에 나선것은 북한 정권에 경제 전쟁을 선포한 것이자 북한측으로 볼 때 언어 도단의 위반 행위로 보일 것이라면서 대북 금융제재가 달러 위조나 불법 행위 차단 수준을 넘어 북한의 금융거래를 전세계로 부터 차단함으로써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한편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은 10일 전미은행가 협회연설을 통해 “전세계 금융기관들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혀 재야의 설전과 상관없이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레비 차관은 호글랜드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계의 모든 재무장관들은 세계의 안보와 정보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면서 “바로 이 것이 미래”라고 말했다는 것.

그는 특히 대북 금융 제재가 북한의 불법 거래 차단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거의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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