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수주, 수개월내 추가적 조치 취할 것”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과 관련, “수주일, 수개월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이날 새 행정명령 발효와 관련, 재무부에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와 향후 취해질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은 물론 은행들을 기만해 자금을 몰래 움직이고,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밀수하는 등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또 “이번 새로운 제재 프로그램이 겨냥하고 있는 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혹은 기타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것들”이라며 “이런 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기업과 개인을 지정함으로써 이들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전 세계의 책임있는 기업 및 금융기관들을 돕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관련된 정보를 전 세계의 민간부문 및 규제책임자들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비 차관은 “북한의 지도부는 국제적인 의무사항과 책임을 준수함으로써 고립을 종식할 것인지, 점증하는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것인지 택일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인혼 대북·대이란제재 담당 조정관도 “우리는 북한이 단순히 회담테이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제재를 없애거나 경감해주는 등의 보상을 할 용의가 없다”면서 “북한은 2005년 9.19합의, 특히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믿음이 갈만하게 분명한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공적으로는 물론 사적으로도 북한에는 ‘긍정적인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며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이웃국가들에 대한 호전적 행위를 그만두고, 국제규범을 따르고,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한 불가역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지난 26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한다면 내달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6자회담 당사국간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인혼 조정관은 “만일 북한이 그러한 길을 선택한다면, 제재는 해제될 것이고, 에너지 및 기타 경제지원이 제공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는 정상화되고, 현재의 정전협정은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인혼 조정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이지만 “그러나 북한이 계속 도전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제재의 강도와 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인혼 조정관은 “중국은 북한과 합법적인 무역 및 지원, 기타 경제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이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우리와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중국 당국과 이 문제(제재)를 계속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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