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통권 이양 `09년 재확인..환수시기 논란 재점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09년으로 명시함으로써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럼즈펠드 장관의 이번 서신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14일 열린 `전군 야전지휘관회의’에서 전시 작통권 문제에 대해 “(이양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한국측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라”고 주문한 이후 전달됐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측은 지난달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2009년께 전시 작통권을 이양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한 반면, 우리 정부는 2012년이 적정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미측에 제시한 상태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의 `최대한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이후 전달된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이 이양시점에 대한 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담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즉 부시 대통령의 지침이 이양시기는 미국측 입장대로 하되 주한미군 문제나 전시 증원 문제 등 한국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입장에 귀 기울이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미측이 이처럼 전시 작통권 이양시점을 2009년으로 다시 확인함에 따라 9월 제10차 SPI 회의와 10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양 시점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이 2009년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의 굳건한 작통권 환수 의지와 맞물려 주한미군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평택기지로 이전을 완료하기로 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석에는 전시 작통권 환수를 계기로 해체될 예정인 한미연합사에 대한 추가 시설투자 를 방지하고 2009년께면 평택기지 이전에 따른 부대 `안정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 이 같은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 미 대통령도 `전군 야전군지휘관 회의’에서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행사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럼즈펠드 장관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보고에 대해 “동의한다(I agree)”라며 신뢰를 표시했다.

미측은 또 전시 작통권이 이양되어도 주한미군의 지속주둔과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 보장, 한국군의 부족 전력에 대한 `bridging capability'(보완 전력) 제공으로 대북 억지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은 대북 억지력을 상당 부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2년이 적기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다목적 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 감시.정찰 능력과 전술.전략 제대간 C4I체계 확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통제.통신 능력, F-15K급 전투기.이지스급 구축함.214급 잠수함.GPS 유도폭탄인 JDAM(합동직격탄) 등 정밀타격 능력을 구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반도 전구(戰區)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기존 연합방위 체제에서 한국 주도의 위기관리와 전쟁수행 체계를 정비하는데도 2009년은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윤광웅 국방장관도 2012년 환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9월 SPI와 10월 SCM에서 미측을 설득, 2012년 목표를 관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측이 이양시기를 2009년으로 잡고 있는 이유중 하나로 2008년까지 평택기지 이전 완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평택기지 이전이 적어도 2008년을 넘겨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차두현 박사는 “정부가 2012년을 목표연도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미측이 `bridging capability’를 매개로 2009년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미가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 특정 시한(time limit)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연도(tarket year)를 설정한 뒤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군의 전력확충 등을 고려하는 단서를 명문화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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