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각, 개성공단에 ‘곱지않은 시선’

▲ 개성공단 근로자의 모습 ⓒ데일리NK

미국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의 임금인상 결정과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이 8월부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5% 인상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미국내 일각에서는 ‘임금 직불제 없는 임금 인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의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임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을 통해 북한 돈과 배급표로 받고 있다”며 “결국 남한 당국이 주는 달러는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라마토 미키 초빙연구원도 “개성공단 사업을 지금 방식대로 운영한다면 북한은 계속 최저 임금을 올려 달라면서 현행 임금 지급방식을 유지하려 들 것”이라며 “그럴 경우 남한 정부는 북한측과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국제노동기준에 못미치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반대하며 조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캐롤 피어 HRW 노동권.무역담당 연구원은 “FTA를 준수하기 위해 남한과 미국이 지켜야 하는 노동조건은 역외가공무역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북한처럼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곳에는 남한과 미국에 요구되는 것만큼의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RW는 아울러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노동권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 노동기구나 인권단체 등이 역외가공지역의 노동환경을 평가해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역외가공지역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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