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 책임론 제기하는 북한의 자가당착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수세에 몰렸던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돌연 인권 공세를 제기했다. 노동신문은 23일 ‘가리울수 없는 인권범죄자의 정체’란 제목의 글에서 최근 유럽의회가 미국의 비밀 감옥들을 조사한 청문회를 열어 미국의 추악한 인권유린 행위를 밝혔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의 조사결과 발표는 이미 2007년에 진행된 일이다. 수년이 지난 사건을 뒤늦게 보도해 미국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주민들에게 대미 적대 여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 실패로 궁지에 몰리자 내부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인권 공세는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북한은 미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극단적인 인권유린을 해왔기 때문이다. 자국에 대한 인권 제기는 ‘모함’이자 적대행위로 간주하면서 타국의 인권문제를 과장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노동신문에 게시된 글을 북한의 인권 현실에 빚대어 표현하면 북한의 비판이 스스로를 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음 갈색 글씨는 미국을 북한으로, 미국 수감시설을 북한의 수용시설로 바꿔 쓴 것이다. 


북한은 일부 자료를 확인해달라는 전 세계 국가 및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해나서고있다. 그것은 자기의 인권유린만행을 덮어두려는 술책이다. 북한정치범수용소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그에 대해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북한이 아무리 뻗친댔자 그것은 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킬뿐이다. 북한 전역에서 비밀리에 감행한 북한의 인권범죄가 명확히 확증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정치범수용소들을 두고 운영했다는 그자체가 인권에 대한 엄중한 유린행위이다. 더우기 그것이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 처벌을 금지할것을 요구하는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국제법들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는데 대해서도 문제시하여야 한다. 북한북한 전역정치범수용소들을 설치한것은 누구도 몰래 가혹한 인권범죄들을 저지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정치범수용소들에서 수감자들이 어떤 학대를 받아왔는가 하는 자료들이 적지 않게 공개되였다.”


북한 노동신문 기자나 논설진도 스스로 얼굴이 뜨거울 것이다. 그러나 인권 문제를 자꾸 입에 오르 내리면 필자들도 결국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