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특사 “대북 개발복구지원은 인권과 연계”

▲ 제이 레프코위츠<사진:Washington Post>

미국 북한 인권특사 제이 레프코위츠는 이달 20일 미국의 일간지 뉴욕 선(New York Sun)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지원에 북한 인권신장 조건이 붙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23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WFP(세계식량계획)에 대해 긴급구호방식의 식량지원 대신 경제개발복구지원 방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달 9일 긴급구호 방식의 현 대북 인도지원에 인권문제를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레프코위츠의 이번 발언은 주목된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인권 연계’ 주장은 지금까지 미국의 인도적 지원이 분배 투명성 문제를 제외하고는 조건 없이 행해졌지만, 북한이 개발복구 지원 방식의 지원을 원하면서 인권문제를 추가적인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구체적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폐쇄와 주민들의 외국이민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했다. 그밖에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는 것과 북한 사회에 자유 시장경제 제도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을 꼽았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이 같은 발언에 미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최근 6자회담에서 타결된 공동합의문과 관련해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최근 뉴욕 선 신문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경제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 행정부 의회의 예산지원 관련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북한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도 대북 지원에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 인권개선과 연계시키지 않은 식량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미국의 대북 비인도적 지원은 북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 이라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한편 미국이 식량지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북한 당국의 비난에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문제를 핵문제 협상 등 정치적인 목적과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연 대학생 인턴기자 psy@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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