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北, 불법적 살인 자행”

▲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5일 인권 보고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통치하에 있는 ‘독재(dictatorship)국가’”로 규정했다.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는 독재를 애국주의로 정당화시키고, 김정일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신격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주민들은 국가 이데올로기와 권위에 복종하고 지도부에 충성을 하도록 고안된 정치·이념적 세뇌화에 노출돼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보고서는 “여전히 비참하다(remained poor)”라고 기술하며 “(북한) 정권은 수많은 심각한 유린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및 노동권 등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살인과 실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에는 자의적인 구금이나 체포를 금하는 형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당국이 실제론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보위부들이 정치범 용의자를 자의적으로 체포해 아무런 재판도 없이 수용소로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약 15~20만 명이 투옥돼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북한에서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가 심각한 처벌과 고문을 받으며, 공개 처형이 계속되어 왔다”며 “국경 지대를 넘나드는 여성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행위에 관한 보고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납치를 자행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도 북한이 납치한 것으로 확인된 12명의 일본 시민의 행방에 관해 북한 측에 계속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남한 정부의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이 한국전 이후 약 480명의 남한 사람을 납치 했으며, 한국전 당시 북한에 납치된 국군포로도 560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클린턴 장관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무 장관으로서 인권 향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정부 단독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다른 나라 정부와 비정부 기구, 기업, 종교 지도자들, 일반 시민들 누구든 인권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 국무부 ‘2008년 인권보고서’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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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