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법 폐기하라는 北 의견 수용 안 할 것”

미국 국무부가 자국의 북한인권법을 폐기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다.

10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제시된 343개 권고안을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미국에 대해 실시된 UPR 심사에서 “북한의 주권과 주민들의 권리 및 존엄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북한인권법은 미국 정부의 사법관할권을 벗어난 법률”이라면서 일방적으로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무부는 또 UPR 심사 당시 북한이 제기한 미군의 해외 배치 중단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문제 조사, 경찰력 남용 중단 조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미군의 민간인 살해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조치 등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서로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로, 4년마다 한 번씩 진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돼 2011년 1차 심사를 마쳤고, 2012년부터 2016까지 2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 1차 심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2차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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