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공위성’ 언급 피해

미국 행정부는 5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의 성격과 관련, `인공위성’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극구 피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물론 주요 언론 매체들은 북한의 발사체를 `로켓’이라고 표현하고 있을뿐 인공위성으로 판명됐다든가 하는 언급이나 보도는 삼가고 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 방문 중 발표한 성명에서 발사체를 `대포동 2호 미사일’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미국은 북한이 형식면에서는 인공위성 발사를 택했지만, 내용에서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실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3단계에 해당하는 탑재물(payload)의 성격보다 `운반수단(vehicle)’에 주목하고 있는 것.

이는 미국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이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수출을 계속해온 요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공위성 형식을 띤 로켓 발사도 순수한 우주개발 차원이 아닌 탄도미사일 능력 테스트을 위한 우회수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게 미국의 입장인 셈이다.

미국의 이런 스탠스는 유엔 안보리의 대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이번 로켓발사를 인공위성으로 규정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로켓 발사에 상응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취해나가는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발사를 `인공위성’이라는 공개적으로 성격규정을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진작 로켓 상단부분의 물체를 인공위성으로 분석하고 요격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인공위성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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