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요구에도 ‘테러지원국’ 北 7년째 제외

미국이 올해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7년째 제외했다. 미국 의원들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며 관련 움직임을 보인 바 있으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최근 테러지원을 한 사례가 없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3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간 어떤 국제 테러행위도 지원하지 않은 데다 앞으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 납치된 12명의 일본인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작년 말 현재 북한은 납치문제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라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신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며 “FATF는 북한이 해당분야의 주요한 결함을 교정하는 데 실패했으며 국제 금융시스템의 통합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등 12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 정권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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