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올해 대북 중유지원 예산 배정 안해

미국 의회가 올해 대북에너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으며, 대북 에너지 지원 사업과 관련된 미 국무부의 예산 집행 조건도 엄격히 제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의회 관계자는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 의회는 현재 상원에서 막바지 심의 중인 2009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의 총괄 예산안에 북한에 지원할 에너지를 사는데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엔 북한의 비핵화에 맞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6자회담의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 국무부가 북한에 지원할 에너지를 구매하는데 사용해온 예산 항목은 ‘대북경제 지원기금’으로서 지난해에는 본 예산 5천300만 달러와 추가 경정 예산 5천 300만 달러였으나 2009년 대북 경제 지원기금으로는 2백 50만 달러에 불과하다.

미 의회 예산안에서는 “국무장관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북한이 계속 이행중이라는 사실을 제출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서는 2009 회계연도의 경제지원기금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데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의회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이 조항은 그동안 북한이 6자회담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미 의회 내의 불신감을 반영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앞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만 이행한다면 에너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비핵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원 세출위원회 관계자도 “국무 장관은 국제적인 상황 변화에 맞춰 예산을 조절할 수 있는 큰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에너지와 관련한 지원을 받으려면 6자회담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합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의회는 올해 예산에서 국무부가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을 불능화 하는 데 사용해온 예산 항목인 ‘비확산 군축기금’으로 4천 1백만 달러를 지정함으로 당초 미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보다 1백만 달러를 증액했다.

미 의회는 또 향후 북한이 핵폐기 약속 시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미 에너지부의 비핵화 예산을 2008년보다 1억 4천 6백만 달러가 늘어난 15억 달러로 증액했으며, ‘세계 위협 감축 구상’에 대해서는 2008년보다 두 배 늘어난 3억 9천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밖에 미 의회는 대북 경제지원기금과 별도로 대북라디오 방송을 위한 예산 8백만 달러와 이주난민에 지원되는 예산 9억 3천백만 달러 중 일부를 탈북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