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펄 “북한과 거래중단 국제은행 늘어날 것”

▲ 라파엘 펄 박사

스위스의 세계적 은행 크레디 스위스가 북한과 신규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는 국제은행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라파엘 펄 박사는 25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시장에서 거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며, 더 많은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펄 박사는 “스위스 은행들은 국제은행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의 결정은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것은 북한의 불법자금 유통 경로를 끊으려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은행들은 미국 정부와 상관없는 독립적 기관들이기 때문에 협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그러나 북한이 범죄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어떤 압력을 받을 것인지 서서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과 북한 둘 중에 어느 쪽과 거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텐데, 북한과 미국 양쪽과 맺고 있는 영업의 규모를 따져볼 때 미국과 거래를 계속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것.

펄 박사는 또 “현재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을 검토 중인데 이 규제안의 잠재적인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외국과의 거래에서 벌어들이는 외화의 40%가 불법행위와 관련돼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 국가들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단결해서 활발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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