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보고서 “北 내부 저항 뿌리내려”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해외뉴스를 듣고 있고 사회 기층의 냉소주의로 국가의 신화가 흔들리고 있으며 심지어 엘리트 계층 내에서도 불만이 증가하는 등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대내적인 선전전에서도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점증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주 미 의회 산하 ‘이스트-웨스트 센터’가 발표할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안고 있는 부패와 불평등 확대 및 만성적인 식량난이 미국이나 남한 또는 외부 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의 잘못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상적인 형태의 저항’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2008년11월 300명의 남한 거주 탈북자들을 상대로 작성한 ‘압제하의 정치적 태도’라는 이 보고서는 워싱턴 소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런드 부소장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아시아 전문가 스티븐 해거드가 공동 작성했다.


놀런드 부소장은 “일단 정부가 한번 신뢰를 상실하면 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북한 내부에 조직적인 저항이 일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북한 내의 사설 시장이 규모와 영향 면에서 급속 성장하고 대부분의 주민들도 식량이나 일자리를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등 북한 정권의 기반이 크게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시간이 갈수록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가 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좀더 일찍 북한을 떠난 주민들은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으나 보다 최근에 탈북한 주민들은 문제점의 원인을 외세 보다는 북한 정권에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마커스와 해거드는 조사에 참여한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을 혐오해 탈북한 만큼 증언이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을 시인했으나 대부분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가 경제적 이유이고 또 인구학적 구성면에서 대략적으로 북한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냉소주의가 정부 관리나 군 출신 등 엘리트 배경을 가진 탈북자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장활동에 관여한 탈북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탈북자 가운데 약 70%가 그들의 수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적 거래에서 벌어들이고 있다고 답변해 북한 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이 시장활동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2006년부터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부 뉴스를 정기적으로 듣거나 봤다고 답변했다.


북한 주민들이 주로 남한이나 중국, 미국 등지로부터의 방송을 통한 이같은 대체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자의 낙원’이란 신화적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흔들 수 있는 정보의 홍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서방 정부 및 유엔 기구에 대한 자문조직인 국제위기그룹(ICG)의 또 다른 보고서를 인용, 북한 내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신호들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식량난 악화와 재앙적인 통화개혁이 지역의 국제적 안보에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ICG 보고서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갑작스레 분열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