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대표단 방북 결과 종합

짐 리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과 톰 랜토스 미 하원의원(민주당)을 비롯한 미국 의회대표단이 지난달 30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방북한 뒤 3일과 4일 중국 베이징(北京)과 서울에서 연이어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미 의회대표단은 서울 주한 미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비롯해 베이징에서의 기자 접촉,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 외신 회견 등을 통해 경수로와 6자회담 등 분야별 방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수로

=“北, 흑연시설 건설 진행 중, 무기급 물질 계속 재처리”=

리치 위원장은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이 북한이 경수로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한 뒤 “그들은 흑연시설의 건설을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무기급 물질을 재처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북한이 폭탄을 위한 무기급 핵물질을 추가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분명한 것은 북한은 어떤 성격이든 핵프로그램을 가질 권리를 보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과 관련, “미 의회는 신뢰문제 때문에 북한의 경수로 보유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국제법상으로 어느 국가나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북한의 신뢰와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 의회는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 당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협정 위반 및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 등의 신뢰 문제 때문에 이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랜토스 의원은 “북한이 경수로 공사재개 문제를 제기해 의회대표단은 공동문건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미국이 현 시점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6자회담

=“北, 회담 복귀에 강력한 의지 갖고 있어”=

리치 위원장은 “북한이 9월12일이 시작되는 주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며 “지난 회담에서 북한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고 상호 신뢰있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것처럼 이번에도 북한의 이런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방북기간 미측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게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고, 회담 지연은 누구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회담에서 성명도출에 성공하면 합의문이 나오고, 이어 이행이라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앞선 두 단계는 행정부, 이행단계는 의회의 역할로 미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랜토스 의원은 “북한이 (6자회담) 공동문건에 최대한 빨리 합의함으로써 핵 협상에 진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측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리치 위원장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순연된 것이 6자회담 개최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회담 복귀시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인권특사 임명 및 군사훈련

=“북한인권법안 정권교체 목적 전혀 아니다”=

리치 위원장은 북측의 대북인권특사 임명 반발에 대해 “미 행정부 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그간 지연됐었는데 이제는 준수할 수 밖에 없어 임명한 것”이라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게 아니었다”고 북측에 적극 해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난민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 인권문제는 정치와 무관한 사안으로, (미 의회는) 인도적 딜레마로 보고 있다”며 “나도 북한인권법안 작성에 직접 참여했는데 일부에서는 정권교체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단지 인도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실시에 대한 북측의 반발과 관련, “군사훈련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뤄진 정상적인 것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도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며 “가령 러시아와 중국도 최근 공동훈련을 했지만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방미시 환대받을 것”이라고 (북측에)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랜토스 의원은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미국은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을 통해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전했다”고 말했다.

◆北, 인도주의 기관 활동 중단 요구

=“인도지원 개발지원으로 바꿔야”=

랜토스 의원은 “북한은 최근 자국내에서 활동 중인 인도주의 지원기관들에 대해 올 연말까지 활동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 “현재 인도지원을 개발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인 것 같다”며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인도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으로, 국제기구들이 올해 말까지 북한 내 인도활동을 끝내야 한다는 북한 당국의 발표는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를 단순한 수사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해 원조기관들이 진짜로 북한에서 나가게 된다면 북한주민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양 서커스단 미국 공연 제의 등 기타

주중 미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 의회대표단이 인권개선과 위조지폐 단속을 북한관리들에게 촉구했으며 미국이 평양 서커스단의 순회공연과 북한 레슬링팀의 방문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랜토스 의원은 북한당국이 이전보다 훨씬 우호적이었고 미국의 카트리나 참사에 깊은 유감과 위로의 뜻도 표했다며 “전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대표단을 배웅하면서 공식적으로 위로의 뜻을 표시하고 이를 미국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북에서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미 의회가 초당적으 로 6자회담을 지지한다는 입장은 북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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