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BDA 북자금 이관 적법성 검토’ 요청

▲ 래리 닉시 미 의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의회에서 BDA 자금의 북한 이관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요구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12일 전했다.

이날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행정부의 이러한 BDA 자금 이관 노력이 적법한지 검토해달라고 미국회계감사원(GAO)에 요청했다.

의회에서 부시 행정부의 BDA 북한 자금 처리 방식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BDA 자금 이관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의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은 BDA 북 자금 송금을 위해 미 연방준비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러시아 극동상업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재무부도 북 자금 이체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원들은 질의서에서 “미국 재무부의 과거 발표에 따르면 BDA 북한자금 2500만 달러 중 상당액은 무기와 마약 거래, 미국 달러화 위조 등 불법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것”이라며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의 북한 자금 이관 노력이 미국 애국법 311조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미국의 돈세탁 및 위조 방지법을 준수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질의서는 공화당 중진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 명의로 작성됐으며, 역시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댄 버튼, 에드 로이스, 마이크 펜스, 조셉 피츠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과거를 돌아볼 때 미국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합의 사항을 준수할지는 의문”이라면서 “지난 50년간 북한은 반복해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트렸다”고 설명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이어 “불법 자금을 북한에 이관해 준다고 해서 과거의 실패했던 협상과 다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의회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은 의회의 요청은 BDA 문제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닉시 연구원은 만약 회계감사원이 애국법이나 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 국무부는 아마도 법무부에 법적 해석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BDA 문제 해결은 더욱 복잡한 국면에 처할 것이며, 따라서 의회의 이번 요청은 BDA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닉시 연구원은 현재까지는 의회의 요청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무부와 재무부가 계속 러시아를 통한 북한 자금 이관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