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트럼프에 北 위협 대비 MD 강화 촉구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MD)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 언론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에 의하면 하원 미사일 방어 코커스에 속한 의원들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백악관이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중국 등은 ‘우리와 거의 대등한 수준인(near-peer) 가장 진보한 경쟁자들’ 등으로 우회 거론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서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개발 중인 다양한 MD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과 달리 예산 책정에 있어 더욱 많은 자금을 MD 개발에 투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또한 “레이저빔(directed energy) 등 유망한 미사일 방어 역량에 마침내 적절한 자원을 투입해 차기 MD 개발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하고, 더 견고한 MD를 위한 공간과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수년 내면 완성할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부터 미국과 우리 동맹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 프로그램들이 현실화한다면 다시 폐기되기란 지극히 어려울 것이며 “‘펜과 전화’로는 이룰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커스를 이끄는 트렌트 프랭크 하원의원(공화·애리조나) 외 다수 의원은 북한 등 적국이 “우리 MD에 존재하는 숱한 틈과 솔기를 악용키 위해 박차를 가하고 전략무기를 현대화하는 한편, 미국은 노후화된 우리 MD가 이들의 진화하는 위협에 뒤처지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그는 공격과 방어 역량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 목격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횟수를 미뤄봤을 때 이는 지극히 상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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