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대북제재 대상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의 수장인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은 30일(현지시간)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와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논의한 것 중 하나는 제재 대상 지정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미국은 제재 대상 추가에 관여할 것”이라며 미 당국이 미국의 은행들에게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유엔 제재 대상 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기업 및 개인과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대북 제재위원회를 통해 5개 기관과 5명을 제재 대상으로 결의한 데 이어 자산동결·여행제한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조선혁신무역회사’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거래와 관련해 추가 대북 금융제재 대상기업(재무부 블랙리스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업과 개인은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앞으로 조선혁신무역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며 조선혁신무역은 미국의 금융과 거래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자산도 동결된다.

조선혁신무역회사는 지난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의해 모기업인 ‘조선련봉총기업’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와 함께 중국이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실행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왔다”며 중국이 대북제재를 실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결과물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 언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단둥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려던 미사일 부품(바나듐)을 압수하고 제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북한 무역회사와의 거래를 단절했다.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의 대북제재 전담반은 다음달 3일 러시아를 방문, 외교·금융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과 유럽연합 등 각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이행안을 속속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까지 제재 동참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러시아와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 북한은 고립무원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의 양자대화 제의를 거절한 미국이 추가적 대북제재 대상 지정을 시사해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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