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에 北 종교자유 개선 촉구

미국의 독립적 연방 정부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CIRF)는 24일 북한이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국가로 남아있다고 말하고 유엔인권위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펠리스 게이어 CIRF 부위원장은 마이클 크로마티 윤리ㆍ공공정책연구센터 부소장, 북한 전문가 데이비드 호크 등과 함께 이날 제네바의 유엔유럽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CIRF는 지난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안(IRFA)이 통과되면서 출범했으며 대통령과 상ㆍ하원이 지명하는 각 3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각국의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도 반영된다.

게이어 부위원장은 북한은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제적으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유럽연합(EU)이 유엔인권위에 상정할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비중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 자유와 관련해 왜 북한만 특별히 거론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국가’라고 답하고 최근 보다 많은 정보들을 입수, 연구한 결과를 올해의 정례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 호크는 이날 회견에서 남한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면접 조사를 벌였음을 소개하고 북한내에서는 주체사상이 유일한 국가이념으로, 전통적, 제도적 종교는 사실상 금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IRF는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미얀마, 이란, 수단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지정했으며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베트남,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가 ▲6자회담에 인권문제를 의제로 추가토록 노력하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개선을 위해 모든 가능한 접촉 수단을 활용하며 ▲국제무대에서 다자간 외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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