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험한 신호’…北, 미측 항복으로 간주”

조지 부시 행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동결자금을 전액 해제하고 비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북한은 미국이 조건부 항복을 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 22일 지적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 타임스(WT)에 기고한 ‘비핵화의 대가는 무엇인가’라는 글을 통해 “미국이 BDA 자금중 불법행위에 연루된 돈까지 반환해 달라는 북측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돈세탁을 막기 위한 국제법과 조약을 지키려는 미국의 의지가 약화됐다는 점을 나타내는 위험한 신호를 보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분노가 고조되면서 획득한 대북 협상의 지렛대를 상실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국무부와 재무부 관리들이 BDA 북한 동결자금 2천500만달러 전액을 해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14일 재무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던 BDA 문제 해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비록 이 돈을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에서 북한 인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며 북한은 수백만의 인민들이 기근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의 자금을 전용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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