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성발사 합의 위반”…北 “별개 문제”

미국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2월 미북합의와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위성 발사는 정당한 우주 개발의 일환일 뿐이며 미북 합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IAEA에 사찰단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북 합의에 대한 이행감시는 IAEA가 할 일로써 사찰단 초청 여부가 “위성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자 그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꿔 놓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지난 2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을 감시할 사찰단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눌런드 대변인은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위성발사를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국제의무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도미사일기술로 발사되는 위성은 유엔제재 위반이며 특히 유엔 결의 1874호에 위배된다는 국제적 이해에서 벗어나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 발표 이후 북한과의 추가 접촉은 없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북한의 계획은 극도로 나쁜 생각이며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사실에 고무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위성발사는 미북합의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위성발사, 조미 합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단언컨대 우리의 위성발사는 조미 합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우리의 위성발사계획은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더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기둥을 굳건히 하고 민족과 인류 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일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문제시될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우리는 이미 결실 있는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실용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모든 나라의 합법적 권리에 기초해 발사계획을 공개하고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기구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비난에 대해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해 남조선 괴뢰들이 괴이한 여론 깜빠니야(캠페인)를 벌인다”며 “우리의 위성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이며 2·29 북미고위급회담 합의문에 대한 위반이라고 떠드는 여론전의 배경은 임종에 다다른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입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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