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리 정부 동의없이 대북 쌀지원 안할 것”

정부 소식통은 24일 미국 정부의 대북 쌀지원 검토와 관련,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대북 쌀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한국은 G20(주요 20개국)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격상됐을 뿐 아니라 한미관계도 과거와 다르게 동등한 파트너 관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식통은 특히 “현재 한미는 대북 정책과 관련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쌀지원도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대화를 위한 미국의 식량카드 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식량상황과 관계없이 미국이 정치적 목적, 즉 비핵 대화를 이끌기 위해 식량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25일 국제조사단의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가 나오면 이와 관련한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말 심각한 상태라면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납득할만 한 결론을 내는 것이 먼저다”라며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분배 모니터링을 약속하지 않으면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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