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라늄농축 日,獨 등 5개국에만 허용키로

핵확산방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미국정부가 일본, 독일 등 비핵 5개국에 한해 핵연료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나머지 비핵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사용후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핵연료 재처리는 일본에만 허용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아사히(朝日)신문 2일 보도에 따르면 부시 정권은 핵연료용 우라늄 농축사업을 기존 핵보유국 이외 국가중에서는 일본,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5개국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핵무기 개발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 처럼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핵무기를 개발하는 국가가 나오는 것을 막아 핵확산 방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미국이 이날 개막된 NPT 재검토회의에서 이런 구상을 밝힐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핵비보유국을 임의로 “농축ㆍ재처리를 허용할 국가”와 “허용못할 국가”로 나누려는 구상에 대해 핵 비보유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작년 2월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규제하기 위해 “이미 실용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의 농축ㆍ재처리 기술 습득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으나 어느 국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외에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 독일,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5개국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후 연료 재처리는 5개 핵보유국 외에는 일본만 인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아오모리(靑森)현 롯카쇼무라에 농축ㆍ재처리공장을 보유하고 있는사실을 배려한 것이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영국과 합작으로 우렌코사를 설립, 우라늄 농축사업을 한 실적이 있다.

브라질은 우라늄 농축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미국에 의한 규제에 맹렬히 반발해 왔기 때문에 브라질이 허용국에 포함된 것은 이에 대한 포용책으로 풀이된다.

아르헨티나는 전부터 브라질과 핵개발 경쟁을 벌여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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