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와 압박이 유일한 북핵 해결책”

압박을 섞은 외교만이 북한 핵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미국전문가가 21일 밝혔다.

2003-2005년 딕 체니 부통령 보좌관을 지낸 아론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 동아태소위 주최 청문회에서 1년 전 미국이 취한 금융제재 조치들이 북한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미국이 이같은 대북 압박에 중국 등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의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엄청나게 중시한다는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중국이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지 않은채, 지금으로부터 1-2년뒤 만일 북한이 영구 핵보유 국가 자리를 굳힌다면 미래 미중관계는 회의적인 국면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해 외교노력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압박을 가해왔으나 중국과 한국은 북한을 자극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걸 아주 꺼려왔다고 그는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을 겨냥한 미국의 금융제재는 김정일과 직결된 자금들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제재와는 달리 이미 열악해진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채 북한 지도부의 행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체니 부통령의 안보담당 부보좌관을 지낸 프리드버그 교수의 이같은 증언은 향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의 일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조나산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는 “북핵 6자회담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과도하게 매달려서는 안된다”며 “상황이 최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최소한 탐험적이고 시험적인 방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폴락 교수는 6자회담 이외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북한은 아직도 별다른 압박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더욱 커져 북한을 압박하는 경우, 회담 복귀가 이뤄질지도 모른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짐 리치 동아태소위원장은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음을 지적하며 “지난 몇년간 우리의 대북접근이 고집스런 양자외교 거부로 인해 전략적 창의성 부족을 드러냈다는 결론을 부인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폴락 교수는 “중국과 일본, 한국, 러시아가 모두 동북아에서의 정치, 경제, 안보 역할을 재정립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도 주권과 자주성이란 오래 미뤄져온 신념과 관련된 것으로,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과 더없이 밀착하면서 한국과 중국 같은 이웃국가들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구조는 동북아 지역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일관계 발전에도 좋지 않다고 관측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에 기대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보다는 환상적인” 것이라며, 특히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패권경쟁을 부추기는게 바람직하다는 미국 내 일부 분석은 “미국의 이익에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가능성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드버그 교수도 일본이 과거사 문제 해결에 실패함에 따라 중국이 일본을 고립시키는게 수월해지고 있다며 “한미동맹 복원 방안을 찾고, 한일관계를 재구축하는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됐다”고 역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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