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안보라인 잇단 방한…6자회담 향배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잇따라 방한할 예정이어서 향후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즈워스 대표는 4일 방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하고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할 예정이며,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14일 방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의 도발위협과 핵·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한다.


보즈워스 대표는 김 장관과의 회동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과 수순, 사전정지 방안을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대화 제스처 등에 대한 입장 조율과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한미는 ‘先 남북관계 개선 後 대화재개’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근 상황에 맞게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와 압박’ 투트랙으로 접근해 왔다.


물론 이번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잇단 방한은 19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 문제와 관련한 사전 조율 차원 성격이 강하지만 북핵 6자회담 등 대화재개와 관련, 진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전망이다. 


특히 이들의 방한이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이명박 대통령 또한 지난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회담 재개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대화재개 흐름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외교가에서는 이번 미국 외교·안보 라인의 방한에 이은 미·중 정상회담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나 지난해 북한의 도발로 인해 단절된 대화 재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보즈워스 대표는 방한에 이어 5일 중국, 6일 일본을 방문하고 게이츠 장관은 방한에 앞서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은 3일 미국을 방문한다.


정부는 ‘선(先) 남북관계 개선 후(後) 6자회담 재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 ▲NPT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9.19 공동성명 이행 등을 대화재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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