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급 ‘한국전 종료’에 대한 北입장은

미국의 토니 스노 백악관이 18일 핵 포기 인센티브에 포함시킨 ‘한국전쟁 종료 선언’은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온 대미(對美)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다.

한국전 종료 선언은 곧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걷어내 체제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매듭’인 셈이다.

북한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후 정전협정 무용론과 평화협정 체결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고(故) 김일성 주석을 포함해 북한의 고위급 관계자들은 최고인민회의와 노동당 대회, 유엔 총회, 비동맹 정상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해왔다.

정전협정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잇장’에 불과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1994년 4월 성명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을 미국에 공식 요구하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해 ‘조선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는 공세를 취했다.

또 지난해 7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평화체제 수립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노정”이라며 “평화체제 수립 과정은 반드시 조(북).미 평화공존과 북남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나아가 평화보장 체제 확립의 핵심은 미국과 적대관계 청산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정전협정은 근본적인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북.미 상호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주장.

북한은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 도발’에 맞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이 지난 8월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전쟁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이번 전쟁연습을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인민군 측은 앞으로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 최근의 사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해 평화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핵 폐기와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해 풀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안전보장→북.미 관계정상화→에너지.경제지원’ 등의 각 단계를 핵 폐기와 연계, 철저히 미국과 주고받기 식으로 얻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한국전 종료 선언’도 인센티브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에서) 방어적인 심리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핵 포기와 관계정상화의 매 과정을 맞물리도록 해 주고받는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일단 미국의 말에 진정성이나 실행의 의지가 있는지,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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