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도 中 적당한 ‘선’에서 대북제재에 나설 것”

7일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된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국은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모임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북제재 공조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공동기자 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지금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북제재를 이행한다고 동의해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고 강조했다.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역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견지라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중이 대북제재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약속해 중국이 적극 나서면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북제재 관련 실무그룹을 두기로 해 향후 대북제재 이행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기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데일리NK에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놓고 갈등과 타협을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선 다른 사안보다 타협의 가능성이 많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북제재 관련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핵 문제가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미중 간의 협의의 결과로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고, 그 이행의 결과물로서 감시체제를 만들자는 데 동의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이 미국의 요청대로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미중 전략대화를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번 전문가 집단 구성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결국 중국은 북핵불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적당한 ‘선’에서만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양국이 북핵 불용이란 대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중국은 북핵문제를 평화협정 문제와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렇듯이 기본적으로 양국 정책 당국의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제재이행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제재 이행의 효과적 이행을 점검한다는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운영 목표는 정해져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핵 대책 관련 큰 부분에서 양국 간 이견이 갈릴 경우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와 별도로)별개의 합의를 한다거나 실무적 이행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책임연구위원은 “시진핑 주석이 리수용을 만나서 북중 관계를 강조했고,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서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이야기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중관계와 협상을 전제한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를 이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란 (중국 입장에선)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임으로써 ‘북핵 이니셔티브’가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중 입장에서 봤을 때 남중국해가 북핵 문제보다 비중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북핵 관련 양국 간에 기본적으로 형성된 ‘협력’이란 전제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센터장은 “이번 대화에서 다시 한번 강조된 북핵 관련 양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개선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한미·한중 대화를 통해 ‘북핵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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