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위협하면 처벌’ 北에 각인시킬 것”

지난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세계 각국은 우려와 함께 북한의 행위를 비난하며 유엔 안보리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신속하게 반응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5일 체코 방문 중 성명을 통해 “이런 도발 행위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분명한 자제 촉구를 거부하고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게 됐다”며 북한을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하고 더 이상의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길을 갖고 있지만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고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내놓았다.

국무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직후 “로켓 발사는 도발적 행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밝힌 뒤 “북한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다른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미국은 적절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대응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 의회에서도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공화당 의원은 5일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를 계속 이어가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휴회 중인 의회가 재소집되는 대로 북한이 불법적인 핵, 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 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하원 외교위원장들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를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엄격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북한의 로켓 발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아소 다로(麻生太郞)총리의 주제로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이며 안보리 개최를 요구하는 등 발 빠른 대응 움직임을 보였다.

아소 총리는 로켓 발사에 대해 “매우 도발적인 것으로서 간과할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대북 제재 조치를 1년 연장하고, 군사용 장비로 한정하고 있는 대북 수출 금지를 모든 물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당사국들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강력한 제재 방침을 지지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동은 결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로켓 발사는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면서 “북한은 2006년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1718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EU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체코는 5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통신위성시험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EU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EU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준수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입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즉시 폐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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