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전문가들, 대북 위협 인식 완화

최근 북핵 문제가 2.13 합의의 이행을 통해 해결 방향으로 나아가고 북.미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의 대북(對北) 위협 인식도 누그러드는 조짐이다.

미국진보센터(CAP)와 미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및 올해 중반 3차례 걸쳐 ‘테러리즘 지표’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평가가 2.13 합의를 전후해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례의 설문조사는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행정부와 군, 정보기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100명 안팎의 안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3일 CAP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3차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들은 가장 최근인 지난 5-6월 조사 때 10점 만점에 평균 5.5점을 줬다.

이는 지난해 4월 조사 때의 3.7점과 올해 1월 조사 때의 4.5점에 비해 크게 올라간 점수로,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압박에서 협상으로 전환한 이후 북핵 정세가 비교적 안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안보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4월 조사에선 긍정 11, 부정 49, 올해 1월 조사에선 긍정 15, 부정 62로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가장 최근 조사에선 긍정 34, 부정 31,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3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13 합의 이후 북핵 정세가 반영돼 긍정적인 평가는 크게 늘고 부정적인 평가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위협 자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 앞으로 3~5년 내 핵기술을 테러단체 등에 이전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 2개를 들라는 설문에, 1월 조사에선 북한 73, 파키스탄 44명으로 북한이 1위로 지목됐으나 5-6월 조사에선 역전돼 파키스탄 74, 북한 42명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5-6월 조사에서도 북핵 위협이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23)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46)를 더 많이 내놔, 북핵 문제를 여전히 주요 안보문제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포린 폴리시의 마이클 보이어 논설위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과 핵 회담에서 진전을 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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