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조치 후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할 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승주 한미협회회장은 전망했다.

외교통상부 장관과 주미대사를 지낸 바 있는 한 회장은 13일 SBS라디오 ‘이승열·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의장성명은) 강제력에 한계가 있지만 일본, 미국, 한국 등이 각자 제재를 시행 또는 조치를 취할 때 그것(안보리 결정)에 권위를 주고 인정하는 효과와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어 한 회장은 “(미국은 제재조치로) 북한의 위조달러문제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거론될 수 있다”며 북한의 위폐문제가 이슈화 될 가능성을 예상했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 합의에 대해서는 “결의안이 됐더라도 어차피 실효보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컸기 때문에 의장성명도 꽤 괜찮은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 회장은 북한이 ‘안보리에 상정만 하더라도 6자회담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하며 “당분간 6자회담은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도 미국도 북미간의 양자접촉이나 협상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회장은 “미국이 원하고 있고 북한도 억류 기자를 구실로 해서 양자협상을 유도할 가능성도 크다”며 북한이 과거에도 이런 경우로 양자간의 협상이 시작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북한의 권력구조라든지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조치로 취급하면 안된다”며 PSI는 전반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북한인권문제 제기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는 북한과 대화나 북한체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기준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이 고려사항”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형은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