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의장성명 법적 구속력 있다”

미국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비난 성명이 채택되자 성명도 구속력이 있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국무부 로버트 우드 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것이 분명 강력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걱정과는 다르게 구속력(binding)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며 기존 결의안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제제 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 행위를 금지하라”고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드 직무대행은 “성명은 (북한의) 발사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런 종류의 행위가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북한에 전하는 것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정의 반응에 대한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 달라”며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공통된 반응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발사에 대한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성명과 결의에 대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드 직무대행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켜 비핵화 과정을 계속해 나가도록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과 국제사회의 의무”라며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 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메시지를 보냈다”며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이 6자회담과 남·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포함해 지역의 모든 현안에 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향한 새로운 노력으로 이어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어 “자신도 이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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