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게 대북 PSI 진행”

숀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무관하게 북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에서 논란거리인 북한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조항이 빠질 경우에 대한 질문에 “PSI는 이 결의와 무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들의 핵프로그램 상태나 그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 혹은 외부 지원 등과 관계없이 이는 되돌릴 수 있는(reversible) 것”이라며 “핵무기를 포기했거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양자를 포기한…전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리비아 등을 들었다.

그러나 존 울프스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11일 CSIS 주최 북핵 설명회에서 “어떤 나라든 핵능력을 개발해 시험하고 자인하고 나면 이를 포기한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6자회담 장치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지금 6자회담에 돌아올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해 당분간은 대북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그는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후 방북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질문에 “사무총장 자격으로 갈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며, 현재로선 아직 한국의 외교장관”이라며 “지금 모두의 초점은 대북 결의를 통과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 장관의 사무총장 후보 자격에 대해선 “모든 요건을 초과했다”며 거듭 지지 의사를 밝혔다.

매코맥 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식량을 무기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으나, 지원 식량의 분배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미국민의 세금을 쓸 수 없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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