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인혼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계획없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 UEP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9·19 공동성명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보다 낮은 수준의 대응조치로 평가되나 안보리 이사국들의 사전 협의를 기반으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관련 채택된 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대해서도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아이혼 조정관은 또 “미국 정부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는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면서 “전술핵 배치 논란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중요한 민수 원자력 강국으로서 국내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수요를 크게 늘리는 동시에 원전과 원자력 기술의 중요한 수출자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협정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진전을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