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北 ‘긴장조성’ 전술에 2차 핵실험도 포함”

북한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미북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제2차 핵실험 및 한국․ 일본에 대한 군사적 긴장 고조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미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가 주장했다.

NBR은 지난 2월 발간된 ‘2009 미국 의회와 아시아’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다양한 외교정책 어젠다에서 자신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나,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이에 당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벼랑끝 전술에 뛰어나다”며 “정권안보가 북한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북한의 엘리트 집단은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는 잠재적 가능성과 대외 협박을 결합한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6자회담이 진행되는 것에 맞춰 미 의회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대북협상 어젠다를 확대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미사일 물자 판매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및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등과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해 금지되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만약 의회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회와 정부는 한미관계에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어떻게 다뤄나갈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FTA합의를 완전히 거부할 경우에는 한미동맹에 위험을 안겨주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에드워드 그레서 진보정책연구소 국장과 독일 마샬 펀드의 대니얼 트위닝 선임 연구원이 공동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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