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축성 보여야 韓ㆍ中 대북설득 가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9일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도록 하려면 미국은 북한을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신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통일연구원이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한 ’6ㆍ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ㆍ번영’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측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압박을 가해 왔고, 남북장관급회담을 앞둔 한국에도 6자회담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것을 기대하겠지만 미국이 신축성을 보이지 않으면 중국과 한국도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킬 재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는 북ㆍ미 및 한ㆍ미관계와 함수관계에 있다며 “북핵문제가 순탄하게 해결돼 가면서 북ㆍ미관계가 풀려야 남북관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봉근 평화협력원장은 “6자회담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몇 개월에 한번씩 열리는 고위급 전체회의는 사실상 정치 선전장에 불과한 지극히 비효율적 협상 틀”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오히려 북핵폐기와 안전조치 이행, 대북 안전보장, 외교관계 개선,경제개발지원 등 주요 쟁점별 실무 소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는 방법이 대안”이라고 제의했다.

이어 “핵심현안인 북핵포기와 북ㆍ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ㆍ미 양자간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양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원장은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1993~94년의 1차 북핵사태와는 달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의 촉진자, 중재자, 해설자, 아이디어 제공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 합의의 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의지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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