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뢰문제로 북의 경수로 보유 우려’

제임스 리치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4일 “미 의회는 신뢰문제 때문에 북한의 경수로 보유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30일부터 나흘간 방북하고 3일 방한한 리치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으로 어느 국가나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북한의 신뢰와 관련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리치 위원장은 “미 의회는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 당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협정 위반 및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탈퇴 등의 신뢰 문제 때문에 이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정책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것은 조건에 따른 것”이라며 “그 것이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인 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그 것이 바로 아직 (북핵 관련)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이유”라고 언급했다.

리치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지 않았지만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은 경수로를 가질 북한의 권리에 대해 말했다”며 “분명한 것은 북한이 어떤 성격이든 핵프로그램을 가질 권리를 보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순연된 것이 6자회담 개최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의 회담 복귀시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4차 6자회담 속개회의의 연기 이유로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과 미국의 대북인권특사 임명을 들었다며 “군사훈련은 장기계획하에 이뤄진 정상적인 것이고, 특사임명은 지연되다가 미 행정부 법에 따라 이번에 이뤄진 것으로 나쁜 의도를 갖고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국제사회 이슈든 개별국가 이슈든 (인권문제는) 살펴봐야 할 문제로, 이런 노력들이 회담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리치 위원장은 “이번 방북기간에 미측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게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고, 회담 지연은 누구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밝혔다”며 “회담에서 성명도출에 성공하면 합의문이 나오고, 이어 이행이라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앞선 두 단계는 행정부, 이행단계는 의회의 역할로 미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9월12일이 시작되는 주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며 “지난 회담에서 북한이 굉장히 진지하게 임했고 상호 신뢰있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것처럼 이번에도 북한의 이런 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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