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텔스기 배치는 북한 압박책”

미국 국방부가 최근 공식 확인한 스텔스 전폭기 15대의 한국 배치는 중국 정부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새로운 압박책이라고 뉴욕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스텔스기 배치를 계기로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을 짚어본 분석기사에서 북한과의 유일한 군사적 연결통로였던 한국전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 작업이 중단됐고 미국 관리들이 북한의 미사일, 마약, 위조지폐 수출 차단 방침을 시사하는 가운데 스텔스기 배치가 이뤄졌다면서 ‘시점의 민감함’을 강조했다.

타임스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이미 북한에 주한미군의 존재를 상기시킨바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관리들은 스텔스기의 배치 역시 “미군이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평양이나 그 북쪽의 핵시설에 도달할 능력이 있음을 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한 또다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역시 ‘일부 관리들’의 말을 빌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식량, 에너지 공급중단 등의 지렛대를 사용할 의지가 없음을 깨닫고 북핵문제에 관해 중국에 더 이상 강하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스는 대북 전략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모든 선택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특히 6자회담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 논의의 많은 부분은 미사일, 마약, 위조지폐 등 ‘불법 상품’의 수출차단 등 강력한 응징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과 북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다른 강압적 정책도 결국은 중국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라는데 미국의 고민이 있다고 타임스는 밝혔다./뉴욕=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