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과 없어도 對北 압박 이어 갈 것”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의) 대북정책은 인내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즉각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기존 대북 압박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김 특별대표는 20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이라는 주제로 연 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고 대북 억지력과 압박, 그리고 외교를 적절히 활용한 대북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김 특별대표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 대북정책에 있어 인내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했다”면서 “(이러한 대북정책은) 북한과 관련한 어떤 문제에서도 즉각적인 성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압박과 외교를 병행할 때 보다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군사적 억지와 외교, 압박을 결합한 것”이라면서 “기존에 알려진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과의 대화에 성급히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 억지와 외교, 압박 등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아직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북한이 핵 확산이나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계속 검토 중에 있다면서 “미국은 모든 가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증거 조건이 맞으면 추가제재를 가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을 ‘최고의 시급성’ 있는 문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미국이 다시 한 번 ‘대북압박’이라는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그는 미국이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 국가들의 입장이 일치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만 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도 유용하다고 판단하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미국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노력이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가져왔다”면서 “미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한편,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1월에 발동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활용해 북한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한 이들을 제재할 방안도 미 정보당국과 재무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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