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美, 선제공격전략 재확인 배경과 의미-1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15일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으로 ‘선제공격 독트린(doctrine of preemptive war)’을 재확인했다.

핵무기 등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는데 있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자기방위 원칙에 따라 선제적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게 요체다.

그 배경에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참사를 감안, 미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테러 시도도 뿌리부터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즉 9.11 당시엔 피랍 항공기를 이용한 뉴욕 무역센터 등 산발적인 테러공격으로 끝났지만 불량국가들의 WMD 개발과 테러집단으로의 이전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자위수단으로 선제공격 개념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 이전인 지난 2002년 9월에 이어 약 4년만인 이날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를 발표, 선제공격 전략을 거듭 확인한 것은 정치,군사적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는데 실패한 만큼 더이상 선제공격 독트린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돼 왔다는 점에서 더 큰 함의를 갖는다는게 중론이다.

즉 이란과 북한, 특히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놓고 선제공격론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게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이란을 미국 안보를 저해할 최대 위협국으로 지목,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위협을 이란으로부터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란의 핵개발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심대하게 위협한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무력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선제공격론은 과거 미 외교의 주축이었던 ‘억지와 봉쇄’의 개념에서 벗어나 적들이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공격을 가한다는 매우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을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와 함께 ‘독재체제’ 반열에 올린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선제공격의 대상에서 결코 북한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선제공격전략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대북 무력행사나 북한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인위적 교체를 원치 않는다는 참여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6자회담이 진행중이라는 점이 감안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보고서는 북한의 이중성과 불성실한 협상 자세가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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